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주거복지 수급권을 다룬 이슈브리프가 발간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같은 가구로 간주되어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혼, 별거, 재혼 등 가구 형태의 변화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브리프는 한국 법제도 하에서 결혼이민자의 주거복지 수급권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 및 인구 구조 변화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짚어봅니다.

[IIUD 이슈브리프 제1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