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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이주민의 주거 정의(housing justice)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2025년 8월 20일

포용도시연구소 공동대표이자 연구책임자인 김허보람 박사오민정 박사가 새로운 프리프린트(preprint)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Housing Justice beyond Affordability: Systemic Inequalities Faced by Migrants with Moderate Economic Resources.”

(주거 정의, 적정주거비용 문제를 넘어: 중산층 경제력을 가진 이민자가 겪는 구조적 주거불평등)


이 연구는 중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숙련 이주민 조차도 적절한 주거에 접근하는 데 지속적인 장벽에 부딪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이주민 임차인과 주거 지원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보 비대칭, 주거 시스템에 내재된 불평등, 차별적 임대 관행, 고용주 지배형 주거 구조가 이들의 실질적 기회를 제한하는 핵심 메커니즘임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 논문은 잠재적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 을 통해, 주거 정의 논의가 단순히 주거비와 주택 공급 문제를 넘어, 구조적 권력 불평등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주거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전체 논문은 SSRN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x.doi.org/10.2139/ssrn.5396118

© 2023 by II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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